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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7. 25. 선고 4290민상29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2)민,018]

4290민상29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2)민,018] 【판시사항】 압수물의 환가처분과 사무관리규정의 준용 【판결요지】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환가처분이 기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 물건이

선고일	1957.07.2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여철현 민동식
사건명	부당이득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697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판시사항

압수물의 환가처분과 사무관리규정의 준용

2. 대전고법 2000. 11. 10. 선고 2000노473 판결：확정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2,663]

4290민상290 판결, 대법원 민사판결원본 제25집 301면 참조.

선고일	2000.11.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이성룡 심준보 심준보
사건명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1]형사소송법 제132조 형사소송법 제333조

판시사항

[1]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적법하게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 경우, 그 보관한 매각 대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290.9.25. 매매에 인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건 매매는 당국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인바 4290.9.25.

선고일	1958.02.12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고재량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제51조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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